한소희와 류준열의 만남 소식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지난해 걸스데이 혜리와 오랜 열애끝에 결별한 류준열은 최근 사진작가 활동를….
기사 이어보기 (+사진)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초반부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아이를 출산한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부지런히 은행 문을 두드린 결과다.
그러나 일각에선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신생아 특례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를 피할 수 있어 가계대출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더해진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올해 1월 29일 이후 지난 달 16일까지 3주 동안 이뤄진 신청 금액은 3조3928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에 배정한 예산 32조원에서 벌써 10%가량이 소진된 셈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시 전부터 신혼부부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 대출은 대출실행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4.3%에 달하는 데 반해 신생아 특례대출은 금리는 연 1.6~3.3%다. 시중은행보다 1~3%포인트(p)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고,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기존 기금대출보다도 싼 이자다. 특히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도 가능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지난달 29일 접수 첫날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1시간 가량 사이트가 지연되기도 했다.
금융권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완화된 조건이 인기에 불을 지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까지 HUG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부부 소득 조건이 합산 6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신생아 특례대출은 1자녀 기준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1.6%~2.7%, 8500만원 초과~1억3000만원 이하는 연 2.75~3.3% 선에서 결정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정부 정책상품이 가계대출의 무풍지대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할수 있다는 이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98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4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로, 가계대출 증가 폭도 전월(3조1000억원)보다 소폭 확대됐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가계대출 증가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최근까지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했으나 대출 금리 하락이 본격화하면 그간 감소세가 이어오던 신용대출·제2금융권 대출까지 반등할 우려가 높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권에선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지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반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정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대출심리를 자극하는 동시에 다른 한쪽에선 대출을 옥죄는 상반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증가시 DSR에 대한 다수의 예외 적용은 대출의 우회경로 및 풍선효과 유발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황능력범위 내 대출’ 원칙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조언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DSR 제도의 본래 취지인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 원칙의 정착을 위해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서민주거 지원 등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 등 여타 대출규제를 활용하는 규제 이원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