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여름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약 130만 가구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한 월 5만 3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당정대는 16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여름철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9월 6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수급대책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 등 수요관리 노력과 위기시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병행하기로 했다.
당은 폭염시 냉방수요 증가 뿐만 아니라 폭우·태풍 등으로 인한 설비피해 가능성에도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핵심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위기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 복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여름철 재해대응 대책도 점검했다. 정부는 산사태 취약지역 약 3만 개소를 점검하고 AI 기반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소로 전년대비 약 3배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지하차도 통제기준을 침수심 15cm로 신설하는 한편,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확대 설치,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을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무원, 경찰, 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 지정함으로써 반복되는 지하차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또 산사태 예측정보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대피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여름철 재난에 취약한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온열질환 감시체계와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도 11만 5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공익광고·재난방송을 활용해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는 등 생활 밀착형 대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지난 12일 발생한 전북 부안 지진 피해와 관련해 피해 조사와 복구, 재정 지원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당에서는 “피해주민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가 가용가능한 재원을 발빠르게 투입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은 “추가 지진 발생 우려 등으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심리부스·마음 안심버스 운영, 전담 공무원 배치 등 마을별로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심리회복을 돕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당은 “그간의 저출생 정책이 효과성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없이 지원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며 “국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 중심으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가정 양립의 핵심은 맞벌이 부부가 직장에서 눈치보지 않고 경력단절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라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과 함께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좀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도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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