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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 상환자 대상
신용평점 개인 37점, 소상공인 102점 올라
15만 명 신용카드 발급 가능해져
6일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업무 창구. 뉴시스
2,0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을 상환한 차주 약 300만 명의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이 12일 시행됐다. 이로 인해 15만 명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고, 26만 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해 신용사면을 받게 된 대상자는 개인 약 264만 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했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 명, 개인사업자 약 31만 명이다.
신용사면에 따라 개인 264만 명의 신용평점은 평균 37점(659점 → 696점) 상승했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이 올라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은 약 102점(623점→725점) 올랐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사업자 약 7만9,000명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약 5만 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돼 대출 등에서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함으로써 재기의지를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당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조치가 이분들의 새 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2일 상생금융 확대 및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404억원의 기부금 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 출연 업무협약에는 신한은행 등 9개 은행이 함께 참여해 총 2214억원을 출연했다. 출연 기부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상품 햇살론뱅크, 햇살론15 등 실질적 금융지원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폭넓게 사용된다.
신한은행은 은행권 공동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저금리대환대출 금리인하와 보증료 면제에 34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서민금융진흥원 기부금 출연을 포함하면 자율프로그램을 통한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금융지원 규모는 총 438억원이다.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프로그램 287억원 ▲미래세대 청년지원 프로그램 228억원 ▲사회 이슈 해결 동참 프로그램 141억원 ▲서민금융진흥원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438억원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신한은행은 신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대출 신상품 3종을 5월 출시 예정이며 ▲업력 1년 미만 신규 창업자 ▲39세 이하의 사업초기 청년 ▲전통시장 영세 사업자 등 신용등급 및 담보력이 낮은 자영업자들에게 165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공동 진행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재원이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고객들에게 실질적이고 폭넓은 상생금융 혜택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 상품 및 서비스,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신한 사업자대출 비교 서비스’를 지난주 출시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 고객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10억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