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소식이 뜸했던 정려원이 위하준과의 핑크빛 소식을 전해와 화제다. 오징어게임, 경성 크리처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위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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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한 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해 위법·부당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양 후보가 31억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사면서 대학생 딸을 자영업자라 속여 빌린 11억 원의 ‘사업자주담대’는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일반 가계주담대와 달리 월이자만 먼저 갚으면 되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만기일시상환 특혜를 제공한 셈이다.
고금리 시대를 맞아 서민들은 원금과 이자 등 원리금 상환 부담에 허덕일 때 새마음금고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위법하게 대출을 시행했다. 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커질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양 후보가 이용한 새마을금고의 ‘사업자주담대'(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매달 이자만 갚고 원금은 대출 만기 시점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다.
개인사업자주담대는 소상공인이 주택을 담보로 잡고 사업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 등을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에 빌려주는 상품으로, 주택 투기 목적이 아닌 사업 지원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월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원금분할이 아닌 만기상환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가계주담대는 대부분 매달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2016년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분할상환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양 후보가 주택을 구입한 시기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발표한 12·16 부동산 정책으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금지됐다.
이에 따라 양 후보는 2020년 11월 31억 원짜리 서울 잠원동 아파트 최초 매입 당시 12·16 대책 규제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은 고금리 대부업체를 통해 배우자가 6억원 가량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부업체 평균 대출금리가 연 20%에 육박했던 것을 감안하면, 양 후보가 지불한 이자만 월 1000만원에 육박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 후보가 31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는 현재 39억~43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전해해졌다. 일반 국민들이 원리금 상환 부담에 허덕일 때 새마음금고의 사업자 대출 특혜를 이용해 이자만 갚으면서 집값 상승에 따른 10억원가량의 시세차익까지 챙긴 것이다.
이러한 특혜를 제공한 새마을금고의 행태에 일반 국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잇따른 내부통제 실패와 대출 부실로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눈총을 받는 처지다. 특히 이번 특혜 대출은 대학생으로 경제능력이 부족한 장녀가 어떻게 11억원 대출을 빌릴 수 있었는지가 문제의 핵심으로, 공정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 및 직장인들은 큰 불만을 내비쳤다.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40대 직장인 최모 씨는 “일반인은 받을 수 없는 대출과 대출금액을 새마을금고가 특정인에게 혜택을 제공했다”며 “상대적인 박탈감과 신뢰 관계로 거래했던 새마을금고를 다시 보게 됐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이 사임한 뒤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조직 안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각종 특혜 의혹과 경영진 비리로 하락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실제로 지역금고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제공했던 대출도 일정 금액 이상부터는 중앙회의 참여 감독 아래 대출을 제공토록 내부 정관을 개정해 내부통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중앙회장 권한을 분산하겠다고 약속하고 내부 혁신을 다짐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이번 특혜 대출로 인해 다시 한번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 이에 따라 하락한 신뢰가 바로 회복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양 후보 측의 대출 취급 과정 등을 파악해 볼 때, 지난 2022년 금감원이 대거 적발한 ‘저축은행 작업 대출’ 사건과 유사한 형태일 것이라는게 금융업계 중론이다.
작업대출은 대출 직원, 중개인, 법인 등 ‘작업대출업자’가 대출 자격이 없는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대출액을 늘려주고 주택구입 자금으로 우회해 이용할 수 있게 알선하는 행위다. 이 과정에서 서류 위·변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 자행돼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4일 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부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일종의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고 혼인 신고를 늦추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소개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한편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전날 자로 ‘청년주거정책과’가 신설됐다.
정부는 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건설경기 보완, 1월 25일 교통 분야 혁신전략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3월 재개발, 소규모 정비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GTX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했으며,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단기 교통 개선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혼잡도가 심한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최대 혼잡도가 220% 수준에서 190%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토지 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활력 제고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월 17일과 2월 8일 열린 서민·소상공인 지원 관련 민생토론회 이후로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확대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 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방안으로는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을 확대, 지난달 25일부터는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밖에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총 91개의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주요 후속 조치에 대해 주기별로 점검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을 관계 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