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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손보험에서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오늘(3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임신·출산 질환 관련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실손보험 표준 약관상 임신·출산 관련 질환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실손보험 외에 별도의 상품에 추가로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이 정비되면 올해 중 보험사에서 관련 상품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 복무 중 민간병원 이용이 어려운 군 장병을 위해 입대 중 실손보험을 중지 또는 재개할 수 있는 제도도 오는 7월부터 신규 도입할 예정입니다.
자동차보험 자녀 할인 특약 보장범위도 확대합니다.
현재 다자녀 할인 특약은 자녀가 일정 연령 이하인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자녀가 2명 이상 등 다자녀인 경우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식 등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 고령자의 실손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 가능 연령을 확대하고 자기 부담률을 조정하는 등 개편을 추진합니다.
‘병력이 있는 고령자’의 경우 현재 실손보험 가입 문턱이 높아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입률이 저조해 의료보장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손해보험협회는 고령 금융소비자 콜센터 상담 시 지정인 대리안내 제도를 마련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손보협회는 또 실손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대표적 보험금 누수 항목인 3대 비급여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MRI) 보장 합리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선안을 당국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협회에 따르면 3대 비급여를 중심으로 한 과잉진료로 지난해에만 약 2조 1,000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올해부터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판매)를 통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지난 2003년 방카슈랑스 영업을 시작한 지 21년 만에 시장 철수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방카슈랑스 신규 영업을 전면 중단했다. 은행과 방카슈랑스 제휴를 맺은 저축성·일반보험 등 보험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기존 상품에 대해 관리만 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영업을 그만뒀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하반기 방카슈랑스 영업부 직원 30여 명 중 일부 관리직원만을 남기고 해체했다.
삼성화재가 방카슈랑스 영업을 접은 이유는 지난해 도입한 새 회계제도(IFRS17)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적용한 IFRS17은 저축성보험을 매출에서 제외하고 부채로 간주한다. 보험사로선 많이 팔수록 내줘야 비용으로 인식해 그만큼 충당금을 쌓는 등 회계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
결국 실적이나 경영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방카슈랑스 시장에서 철수를 결정한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흥국화재·메리츠화재 등 국내 손해보험사는 일찌감치 방카슈랑스 시장에서 손을 뗐고, 전체 보험업계 방카슈랑스 실적 중 손해보험사 비중도 지난해 상반기 기준 약 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삼성화재의 방카슈랑스 시장 철수로 국내 은행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손보업계 방카슈랑스 시장 참여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방카슈랑스 25%룰(판매 비중 규제)’를 지키기 어려워서다. 25%룰은 한 개 보험사 상품 모집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25% 이내로 맞춰야 하는 규제다. 더욱이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파문으로 새로운 수익 창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돌파구로 방카슈랑스 강화를 모색하던 은행으로서는 삼성화재의 시장 철수가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손해보험사 3~4곳만 남으면서 25% 비중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해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