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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차주 1만3000명에게 총 134억원의 이자를 환급(캐시백)해주고 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캐시백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총 134억원 규모로 약 13000명의 고객이 캐시백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금융채 6개월 및 1·2·3년제 기준금리로 ‘퍼스트홈론’ 상품을 신청한 고객이다. 담보평가액 9억원 이하, 대출 실행금액 5억원 이하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거치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에 적용된다. 대출신청일 기준 신청 건을 제외하고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여야 한다. 역전세 특약부 대출 및 SC제일은행 동일 재취급 건은 제외된다.
캐시백은 1인당 대출 실행금액의 0.5%, 최대 100만 원 한도로 1회에 한하여 내년에 지원된다.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는 달의 다음달 15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SC제일은행 입출금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캐시백은) SC제일은행이 마련한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일환으로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면서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차주의 이자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새마을금고가 논란의 강을 건너고 있다. 지난해 뱅크런 위기를 넘겼지만 올해 편법대출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규모 합동감사를 앞두고 있다. 일각에선 작업대출 사례가 무더기 발견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8일부터 산하기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더불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과 손잡고 새마을금고 합동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에서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악화 주요 요인인 부동산 관련 대출 관리 실태와 내부통제 체계,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당초 새마을금고 감사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확보가 주된 내용이었다. 지난 2월 행안부와 금융위가 맺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협력체계’ 업무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새마을금고는 296조원 규모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에 걸맞는 건전성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4·10 총선 과정에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이 불거졌고, 양 후보 대출이 실행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검사에서 사업자대출 중 상당수가 사업이 아닌 주택 구입에 쓰이는 등 위법 대출이 만연한 사실이 드러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달 초 수성새마을금고를 검사한 결과, 주택담보 개인사업자대출 53건 중 40건에서 용도외 유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수성새마을금고 자산 규모가 불과 1200억원이고, 여신 규모는 700억원 수준인데 그 중 200억원이 넘는 정도의 사업자대출을 다 들여다봤다”며 “절반이 훨씬 넘는 부분이 작업 대출 내지는 불법 투기용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대출의 70%이상이 작업대출 유사사례로 의심되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작업 대출로 파악된 사례 대부분이 여러 금고·지역에서 활용하는 대출 중개인을 통한 대출로 알려지면서 편법·불법 대출 사례가 다른 새마을금고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했을 수 있다는 추측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검사 대상 금고 및 검사 인원과 기간 등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20여개에 대해 이뤄져 온 검사 금고는 40개로 늘리고, 인원 역시 기존 8~9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한다. 기간 또한 기존 5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늘리고, 필요시 연장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사의 전반적 부분을 확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전체 숫자가 1284개에 달한다는 점에서 검사 대상을 확대해도 한계가 명확해 곳곳서 이뤄진 편법대출 적발이 불가능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내부적으로도 작업대출 실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모든 금고에 대한 작업대출 점검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작업대출은 대출 중개인이 대출자와 모의해 서류를 위조하고 대출받는 사업자대출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받고 있기에 이를 우회한 편법대출인 셈이다. 이를테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거래명세표를 위조해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 등이 사용된다.
특히 새마을금고에서 편법·불법 대출 규모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진다. 금융당국이 관리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새마을금고 검사는 관리감독권을 지닌 행안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앞서 금감원은 저축은행,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에 대한 집중 검사를 통해 작업대출을 적발한 바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불가했다. 이에 금융권 내에서는 지난 2021년 전후로 부동산 폭등기와 이에 따른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이 관리할 수 없는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로 우회한 편법대출이 적지 않게 이뤄졌을 수 있다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새마을금고 내 부실경영을 뿌리뽑기 위해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정보 공유 및 감사 수행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지만, 작업대출 사례가 터져 나오면서 보다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로 감독권 이관이다. 새마을금고는 자산 규모나 거래고객에 있어 시중은행 못지않은 규모의 금융사지만 상대적으로 금융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를 감독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다섯개의 협동조합으로 출발했고, 지역주민을 위한 협동조합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안부가 관리 감독권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지지 않으며 경영 부실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터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우려해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대출을 늘렸고, 이로 인해 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기도 했다. 같은 시기 다른 상호금융사들과 연체율 차이가 4%나 났을 정도다. 예금자보호기금 운용방식도 불투명한 제도 하에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매년 횡령·배임 사고가 반복되기도 했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저지른 금융사고(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는 85건, 피해 금액은 640억9700만원에 달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같은 기간 금융사고 건수가 210건, 피해액 1982억원으로 평균 1개사 당 40건, 400억원 안팎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2배에 달해 심각성을 드러냈다. 지난해 ‘뱅크런’까지 부른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사태는 말할 것도 없다.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행안부는 2월 경영 혁신안을 발표하는 등 남다른 각오를 보였지만, 이번 양 후보 딸의 작업대출 의혹으로 인해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감독권을 금융당국에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불거진 상황이지만, 금융권 내에서는 셈법이 복잡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행안부로서는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지역민을 위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에 감독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를 건전성 관리가 강한 금융위가 맡게 될 경우 영리법인인 은행과 같은 강한 규제가 이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 서민 대출 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이유가 꼽힌다. 이에 더해 자산이 296조원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가지는 권한을 쉽게 포기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업계 내 시선이다.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행안부가 조직과 자금 규모가 큰 새마을금고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자체가 권력이고 영향력이라는 것이다.
금융당국 역시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이다. 우선 막대한 자산 규모를 가진 새마을금고를 추가 감독하는 게 기존 인력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고, 감독권을 이관하더라도 그간 누적돼온 부실을 정리한 뒤 이관해와야 금융당국 부담이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뱅크런 사태 후 정치권이 이례적으로 여야 공감대를 형성, 감독권 이관 개정안을 내는 등 움직임을 보였지만, 행안부와 금융당국은 모두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고 그 이후 별다른 진전이나 개선은 없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2월 행안부와 새마을금고 감독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통해 감독체계가 강화된 만큼 이번 검사 등에서 감독권 이관 효과와 비슷한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검사 권한을 여전히 행안부가 쥐고 있기에 금감원 역할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뱅크런 사태 후 쇄신을 약속했지만 이번 작업대출 논란으로 또다시 뭇매를 맞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이번 기회를 지지대 삼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