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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치매관리 정책에서 공·사 안전망 연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초고령사회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2026년 경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5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초고령사회, 치매관리 정책방향과 보험의 역할’ 세미나에서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올해 치매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산업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시 사회보험을 통한 공적인 지원만으로 치매 간병 부담을 줄이기에는 재정부담이 상당해 민간보험산업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산업의 치매·요양 보장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업은 치매·간병 보장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사 협력을, 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영세 사업자와의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형평성에 따라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다양한 요양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민영보험상품에 공공성을 강화한 치매·간병 특약을 탑재하고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공사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약 45%(45만8618명)가 치매 상병자이고, 시설급여 이용자의 80%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2024년 장기요양 1등급 기준 시설급여 월 51만원, 재가급여 월 31만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각 4.6%, 6.4%씩 증가했다.

송현종 상지대 교수는 “올해 65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105만 명으로, 고령화와 함께 2038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료와 요양 연계를 강화하고, 치매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의료·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의 경우를 적극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령사회 진입으로 치매환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본처럼 치매의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치매정책의 내실화, 보험의 보완적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류건식 RMI 보험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은 범정부 차원에서 전 국민에 대한 치매정책을 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치매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치매관리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보험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해 치매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