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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에 일시적으로 빚 갚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사업자에게 만기 연장이나 이자감면 등을 지원해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시행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 119’입니다.
유동성 위기만 넘기면 다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채무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고, 은행은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해 부실채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 지난해 2만 7천여 건 지원…2022년보다 큰 폭 증가
이 제도가 시작된 건 2013년이니까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만 여전히 제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래도 지난해에는 2022년 대비 큰 폭으로 지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119’로 상환 부담을 줄인 대출 규모는 2조 4,093억 원으로 전년보다 6,549억 원(37.3%) 늘었습니다.
지원 건수도 27,278건으로 전년보다 9,848건(56.5%) 늘었습니다.
지원 유형별로는 ‘만기 연장’이 1조 6,245억 원(67.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이자 감면(1조 2,508억 원), 대환(1,288억 원) 순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6~10등급의 저신용 차주와 5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대출이 2022년보다 각각 52.2%, 53.5% 증가하는 등 저신용 영세 사업자 위주로 지원이 확대됐다는 게 금융감독원 설명입니다.
2013년 2월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개인사업자 대출 119를 이용한 차주는 총 79,941명, 11조 9,401억 원의 채무조정이 지원됐습니다.
전체 지원액 가운데 39.8%는 상환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 은행의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평가했습니다.
■ ‘개인사업자 대출 119’ 어떻게 신청?
만기 시점에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연체 발생 후 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는 개인사업자 대출 119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대출은 사업자로서 받은 대출에만 한정됩니다.
이 제도는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명칭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유형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로 거래하는 은행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관련 상담을 받고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별로 심사 기준이 다르고 이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하반기 우리은행 실적 증가·중소형 부문은 부산은행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금감원은 2017년 상반기부터 은행의 운영 실적을 반기별로 평가해 우수은행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형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은 직전 반기 대비 높은 실적 증가세를 보이며 개인사업자 대출 119 우수은행 계량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농협과 KB국민은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중소형은행 부문의 경우 부산은행이 금리감면 실적 우수 등으로 계량 평가 1위를 차지해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영세하고 취약한 개인사업자가 제때 제도를 이용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등에도 제도 도입을 유도하고 연체 우려 차주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은행권은 최근 잇따라 새롭게 상생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Details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이자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대출119’가 지난해 2조4093억원 규모 지원됐다. 이는 전년 대비 37.3%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개인사업자대출119 서비스를 2만7278건, 2조4093억원 규모로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년과 비교해 대출금액은 37.3%, 지원건수는 56.5% 증가했다.
은행에서 시행 중인 개인사업자대출119는 만기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3개월 이내 연체중인 개인사업자에 만기연장,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은행은 연체우려 차주를 지원해 부실채권 발생을 줄이고 개인사업자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
지원 유형별로는 만기연장이 1조6245억원(67.4%·중복지원 적용)으로 가장 많았고, 이자감면 1조2508억원(51.9%), 대환 1288억원(5.3%) 순이었다. 6~10등급 저신용 차주와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대출이 전년 대비 각각 52.2%, 53.5% 증가해 저신용 영세사업자 지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개인사업자대출119 우수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종합 1위로 뽑혔다. 농협과 국민은행이 2, 3위를 차지했다. 중소형은행 부문에서는 부산은행이 1위에 올랐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2013년 2월 도입 후 총 7만9941명의 차주에 11조9401억원의 채무조정 혜택을 제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제도 유입을 유도하고 연체우려 차주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