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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이 9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금융 민원 및 상담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은 9만3842건으로 전년(8만7113건) 대비 7.7%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은행 민원이 연간 1만5680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43.8%(4776건) 늘었다. 대출과 관련한 여신 부문의 민원이 같은 기간 3726건에서 7744건으로 107.8% 급증했다. 금감원은 “높은 대출금리 관련 민원이 2343건 증가했는데, 아파트 중도금 대출 관련 가산금리 책정에 대한 불만 민원이 다수였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예적금 부문의 민원은 각각 19.9%, 1.4% 줄었다. 신용카드, 방카슈랑스·펀드 부문에선 민원이 각각 105.7%, 110.7% 늘었다.
은행별 민원 건수는 국민은행이 23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은행(1593건), NH농협은행(1372건) 우리은행(1278건), 하나은행 1092건 순이다. 민원 건수 증가율은 주요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이 87%로 가장 높았으며, 신한은행(67.9%), 우리은행(63.6%), 하나은행(56.7%), 농협은행(41.9%) 순이다. 지방은행 중에선 광주은행이 5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903.8%였다.
중소서민 민원은 2만514건 접수돼 전년 대비 30.6% 증가했다. 업권별 민원은 신용카드사(45.4%), 신용정보사(12.6%), 대부업자(12.0%), 신협(9.6%), 저축은행(8.5%) 순이다. 신용카드사, 신용정보사, 저축은행 민원이 전년 대비 38.7%, 46.8%, 41.4% 급증했는데, 분할결제 제한, 부당채권추심, 대출금리 관련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 민원은 지난해 1만3529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19.1% 감소했다. 금감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신(新)계약 건수 감소 여파로 보험 모집 부문에서 민원이 감소했다”고 했다. 반면 손해보험 민원은 3만6238건이 접수돼 같은 기간 3.1% 증가했다. 금융투자 민원은 7881건으로 8.5% 줄었다. 투자 자문 부문에서 민원이 1302건 줄었는데, 주식 리딩방 등 불법 유사투자자문에 대한 피해 사례 안내 및 단속 강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금감원이 처리한 민원은 총 9만7098건으로 전년(8만 7450건) 대비 11%(9648건) 증가했다. 평균 처리기간은 48.2일로 전년(49.3일) 대비 1.1일 감소했으며, 민원 수용률은 1년 전보다 3.1%포인트 오른 36.6%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사례 분석을 통해 분쟁 관련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해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분쟁처리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산업협회(원자력협회)가 원전 산업 재도약을 위해 올해 1170억원 규모의 ‘생태계 및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자금난을 겪는 원전 기업에 연 2%대 금리로 1000억원을 공급하고 시제품 제작, 제품 개발, 교육 및 인력 확보, 선금 제도 등에 170억원을 투입한다. 한 원전 중소기업 관계자는 “작은 기업까지 자금이 돌아 원전 복원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기업이 도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다. 예산 규모는 2022년 64억원→2023년 89억원→2024년 112억원 등 매년 확대됐다.
생태계 지원사업은 ▲원전기업 역량강화(53억3000만원) ▲원전기업 인력양성(48억7800만원) ▲SMR(소형모듈원자로)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10억원)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역량강화 사업은 핵심 기술의 제품화, 사업화, 기술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원전 기업이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인증·지식재산권을 취득할 때 투입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해외나 신사업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홍보, 모형 제작, 통·번역 등도 지원한다. 지원금은 사업별로 기업당 1000만~8000만원 수준이다.
인력양성은 전문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직자의 역령강화를 위해 원전해체, 핵융합, 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 대한 교육을 개설하고 인턴십과 정규직 전환, 고숙련 퇴직인력 채용 등을 지원한다. 고숙련 퇴직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월 최대 360만원씩 6개월까지 지원하고 인턴은 급여의 80%, 정규직 전환시 급여의 60%를 6개월간 지원한다.
원자력협회는 i-SMR(혁신형 SMR)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기자재 성능시험·인증 ▲기술분석 및 검증 ▲전문가 활용 ▲해외시장 개척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최대 5000만원이다.
원자력협회는 올해부터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도 시작한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며 인건비 및 자재구매비, 건물 신·증축, 설비투자 비용 등에 쓸 수 있다. 이번 사업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협회는 KB국민은행(KB금융(76,700원 ▲ 7,400 10.68%))·IBK기업은행(13,850원 ▲ 290 2.14%)·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14,400원 ▲ 380 2.71%))·하나은행(하나금융지주(60,900원 ▲ 4,300 7.6%)) 등 6개 은행과 ‘원전 생태계 특별 금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대출한도는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10억원 등 최대 110억원이다. 시설자금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 운전자금은 최대 2년이다. 대출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로 연 2%대 수준이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340억원 이상의 대출금이 집행됐다.
한국수력원자력과 계약한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계약업체는 선금 보증보험 발급 수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75%다.
노백식 원자력협회 상근부회장은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일감을 창출하고 특별금융을 공급하는 등 원전 기업의 투자 활동을 대폭 지원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국내 원전 산업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SMR 노형 개발을 완료하는 데 협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