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이혼 후 근황을 공개해 화제입니다. 율희는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자연스러운 일상이 담긴 사진을 두 장 공유했습니다. 민소매를 입은 채로 식당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이때 어깨에서 팔뚝으로 이어진 부위에 대형 문신이 포착돼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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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감독 당국이 가상자산예치금 관리기관인 은행에 예치금 이용료율 제출을 요구하면서 케이뱅크 등 예치금 관리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케이뱅크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예치금에 수 백억원의 이자를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제휴 은행의 예치금에 이용료율 산출 근거 제출을 주문했다. 은행권에선 당국이 요구하는 예치금 이용료율 수준을 연 1.0%로 파악하고 있다.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율 산출은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치금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하면서, 은행에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서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예탁금’처럼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중간값이 1.00%(위탁자예수금 기준)여서 은행의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율도 연 1.00% 수준을 적정선으로 본다.
감독 당국은 역마진이 나지 않는 범위에서 예치금을 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국은 가상자산 예치금에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예탁금 운용 방법을 준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예탁금 운용 방법을 △국채·지방채 매수 △정부·지자체 또는 은행이 지급보증한 채권의 매수 △원화표시양도성예금증서 담보 대출 △한국은행 예치 △특수채(한전채 등) 매수 △은행채 또는 주택금융공사 MBS 매입 △RP 거래 △은행의 예금 가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에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운용 수익을 효과적으로 내도록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는 케이뱅크를 통해 실명 확인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코빗은 신한은행, 빗썸은 농협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와 제휴를 맺고 이용자 예치금을 맡겨두고 있다. 가상자산 시황 중개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업비트의 점유율은 81.66%에 달한다. 그만큼 케이뱅크에 보관된 예치금 규모도 크다.
케이뱅크의 지난해 말 기준 수신 잔액(19조676억원)에서 업비트 예치금으로 보관된 보통예금 비중은 20.70%(3조9486억원)에 달한다.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카카오뱅크의 전체 수신 잔액에서 가상자산 예치금으로 보관된 예금 비중은 0.5%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케이뱅크가 현재 업비트 원화 예치금에 적용하는 이율은 연 0.1% 수준으로 지난해 두나무에 지급한 이자 비용은 39억4826억원 수준으로 추정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케이뱅크가 부담하게 될 이자 비용은 연 1.00%를 적용하면 약 400억원에 달한다.
은행 한 관계자는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제휴 은행들은 예치금 규모가 1조원 이하여서 연 1%의 이자를 지급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나 케이뱅크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케이뱅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128억원)을 고려하면 업비트 예치금 이자 부담으로 적자를 볼 판이다.
케이뱅크가 보통예금 이자 지급 대신 국채 등에 투자에 운용수익률을 지급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수시로 입출금이 이뤄지는 예치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는 해석이 많다.
은행권 다른 관계자는 “평소 유지하는 평균잔액만큼 운용할 수도 있으나 만기 불일치 등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 외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대신 비아파트로 서울에서 내집을 마련하는 수요자들이 증가했다. 신생아특례대출 지원 등으로 주택 매수에 나선 30대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비아파트를 선택해서다.
9일 우리은행이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재가공해 서울 연령대별 비아파트(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매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특히 30대 매수 비중이 전년 대비 4.1%p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50대 3%p, 60대가 2.6%p로 뒤를 이었다.
올해 수도권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타며 역전세 우려가 다소 감소한데다 30대의 경우 비아파트보다 높은 아파트 매입가와 대출 이자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 일부가 저리 정책대출(신생아특례대출)이 가능한 비아파트 매수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30대 매수 비중(18.9%)이 40대 매수 비중(18.4%)을 역전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 저리 대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는 3분기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2억원으로 높아지면 저금리 정책대출의 적용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상과 전세 사기 이슈가 본격화한 과거 2022년 연령대별 매수 비중을 살펴보면 30대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주택 구입시 대출 의존도가 높은 30대의 경우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거비용 증가가 비아파트 매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1분기 대비 4분기 서울 비아파트 매수 비중의 경우 30대가 17.4%에서 13.9%로 3.5%P 감소하며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뒤이어 40대가 15.4%에서 13.4%로 2%P 감소했다.
2023년~2024년 1분기 30대~40대가 매수한 서울 비아파트 주요 지역을 살펴보면 주요 업무지구와 접근이 용이하고 실거주 편의성에 집중된 지역이었다.
서초구, 서대문구, 용산구, 동작구에 소재한 비아파트의 경우 강남 업무지구(GBD) 또는 도심 업무지구(CBD)로의 출퇴근이 용이하고 동일 소재 지역 내 위치한 아파트보다 매입가가 저렴한 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