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경식과 이동우의 30년이 넘는 우정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은 이동우가 실명선고를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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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크게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부부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일종의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고 혼인 신고를 늦추는 등의 부작용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통해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전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세대 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주도할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국토교통부에 어제 기준 ‘청년주거정책과’가 신설됐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건설경기 보완, 1월 25일 교통 분야 혁신전략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부는 전달 재개발을 비롯, 소규모 정비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숫자에서 배제하는 등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전월 30일 GTX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했으며,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단기 교통 개선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혼잡도가 극심한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최대 혼잡도가 220% 수준에서 190%로 하락했다.
정부는 토지 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이달까지 끝내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 지역 경제활력 제고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17일과 2월 8일 개최된 서민·소상공인 지원 관련 민생토론회 이후로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늘어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 등이 늘어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자본시장에서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방안으로는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이어 시행령 개정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을 확대, 전월 25일부터는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국무조정실은 향후에도 주요 후속 조치에 대해 주기별로 점검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을 관계 기관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정책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부부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사례로 △국민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주거 개선 △서민·소상공인 지원 △금융-고용 연계 서비스 등을 공유했다.
올해 1월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약 2만4000명(누적 기준)이 4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갈아탄 것으로 집계됐다.
주담대의 경우 1만8000명이 3조3000억원 규모로 갈아탔으며 1인당 약 280만원의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금리 인하폭은 1.52%p(포인트)다. 전세대출의 경우 5980명이 1조원 규모로 갈아탔으며 차주 1인당 약 237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평균 금리 인하폭은 1.38%p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했으며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까지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개별 은행들이 자체 재원을 조성해 지난 2월부터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도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정지원을 통해 지난달 29일부터 소상공인 약 42만명을 대상으로 총 3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액 집행을 시작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 연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을 강화했다. 지난 2월 말부터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며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을 확대, 지난달 25일부터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상장기업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시장과 소통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가치·주주환원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