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의 아버지가 재혼식을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각별하기로 유명한 김수현은 결국 이날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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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을 평가할 때 부실 정도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부실 사업장이 대출 만기 연장으로 연명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만기 연장 요건도 까다롭게 변경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이런 내용의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안을 발표한다. 금융 당국은 사업성 평가 시 부실의 정도를 세분화해 사업장을 경·공매로 매각하거나, 용도 변경으로 사업성을 제고(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 당국은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 사업성 평가는 양호(정상)-보통(요주의)-악화 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나뉘는데, 이를 양호-보통-악화 우려-회수 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회수 의문에 해당하는 부실 사업장의 경우 경·공매를 통해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다.
부실 사업장 대출 만기 연장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PF 사업장 대출 만기를 연장하려면 대주단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4분의 3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실 사업장이 대출 만기 연장으로 연명하는 문제점을 차단하고 구조조정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사업성 평가에서 회수 의문 등급을 받거나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한 사업장은 금융지주 계열 부실채권(NPL) 관리회사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부실 사업장 가운데 용도 변경으로 사업 재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을 선별해 재구조화하는 방안도 함께 진행한다.
금융 당국은 초기 정상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 활성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들이 사업성이 좋은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PF 사업장의 경우 초기 브릿지론을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2금융권이 맡고, 본PF를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담당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정상 사업장에도 자금 공급이 되지 않자 금융 당국이 은행과 보험사 등 자금 여력이 있는 대형 금융사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 당국은 초기 정상 PF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과 릴레이 면담을 열고 PF 사업장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금감원은 PF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 정리 방안이나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PF 사업장의 구조조정과 신규 자금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금융사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4조9000억원 줄어들면서 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 대출이 은행 자금 대신 기금 자체 자금으로 공급되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급격히 둔화된 덕분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3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 대비 총 4조9000억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이 500억원 늘었지만 증가폭이 전월 3조7000억원과 비교해 급감했고,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이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서 모두 감소세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업권 별로 살펴보면 은행권과 2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각 1조6000억원, 3조3000억원 줄었다. 2금융권 중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보험에서 각 2조4000억원, 4000억원, 3000억원, 2000억원 줄었다.
가계 대출 감소세를 이끈 것은 주담대였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으로 인해 대출자들의 주담대 가능 금액이 줄어들었고, 기존 은행 재원으로 집행됐던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3월 중순까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집행되면서 주담대가 큰폭으로 줄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2월에 1조9000억원 늘어났다가 3월에 감소세로 전환됐는데, 그 영향으로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이 4조7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크게 축소됐다.
또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 추세 역시 꾸준해 기타대출 부문 감소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과 주택거래 회복세 지연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에도 가계대출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택시장·금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가계부채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