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화와 강남 부부의 생활은 항상 대중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이 부부가 일년중 가장 중요한 날이라며 전한 소식이 화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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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경제가 선거의 화두 중 하나로 꼽히면서 유권자 선택에 따라 금융 정책 방향도 엇갈릴 전망이다. 금융권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출이용자들의 금리 부담을 낮춘다는 점은 여야의 공통된 지향점이다. 다만 접근법에선 차이가 크다. 국민의힘은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재도입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 영역을 확대해 금리 경쟁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산금리 항목을 대폭 축소해 차주들의 금리를 직접적으로 낮추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공약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제4 인터넷전문은행 신설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신상품 없는 여당, 강경기조 야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재형저축 재도입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 목돈 마련 지원을 공약했다.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금리 인상기엔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구상이다.
소득기준과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은 낮추고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다양화로 상품 선택의 폭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와 비슷한 방향이다.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지원은 확대하는 정책도 담았다. 서민·정책금융상품을 본인에 맞게 안내하고 대출실행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서민금융종합플랫폼 구축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활발한 대출 갈아타기로 차주들의 금리 부담을 낮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온라인 대환대출 시스템 서비스를 확대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 대출 성실 상환자에 대해선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한도 증액으로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할 추가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공약들은 앞서 금융당국이 추진 계획을 밝혔던 내용이 대부분이다. 집권 여당인 만큼 정책 추진력은 상대적으로 강할 것으로 평가받는 반면 새로운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적 시선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차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고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는 등 강경한 기조의 정책들이 공약에 포함됐다.
우선 가산금리 산정 시 차주들에 전가되고 있는 교육세와 기금출연료 등을 가산금리 항목에서 제외하고 정책모기지와 정책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을 주기적으로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최근 발생한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선 장외파생상품 개인판매 규제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ELS 등 고위험·고난도 상품을 개인에게 판매할 때는 금융당국 심사 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승인제, 연령·투자성향·경험 등에 기반해 은행 내 개인별 고위험·고난도 상품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방안 도입도 추진한다. 여신전문회사와 상호금융의 금융사고(횡령·배임 등) 제재근거도 강화한다.
새로운 은행 설립도 공약하면서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은행 경영혁신 TF를 통해 시중은행 전환 문턱을 낮추고 제4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은행권 경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전문은행 설립을 공약에 담았다.
현재 제4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도전에 나선 4곳(유뱅크·KCD뱅크·소소뱅크·더존뱅크)이다. 이들 대부분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특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산은 부산이전, 여야 대립…선거 결과에 좌우
선거때마다 반복되는 금융권 공약 중 하나는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이다. 부산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은 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양당의 총선 공약집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입장 차는 뚜렷하다. 국민의힘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이자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을 강조하고 있어 해당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여의도 출근길 인사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공약”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본점 부산이전에 대한 타당성과 직원들과의 대화 등을 선제 조건으로 내세운 상태다.
산업은행 노조를 포함한 전국금융노조는 “여의도를 문화와 금융 도시로 바꾸겠다고 천명한 것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드시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부·여당에게 금융정책은 정치적 수단이자 선거용 도구일 뿐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 부산이전 분위기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본점 부산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가운데 산업은행법 개정이 가장 큰 관문인 까닭이다. 여당 승리 시 산은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부산행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야당이 다수석을 차지할 경우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제자리걸음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공약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공약은 이미 발표된 정책이 대부분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승리 시 선거 후 실행력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은행들의 자금조달비용을 바탕으로 이자마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하는 것이라 가산금리 항목을 축소해도 실제 금리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며 “금융사 경영진 보수 환수는 궁극적으로 추진방향은 맞지만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앞으로 취업 지원 기능까지 담당하게 된다.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까지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달 중으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팀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위는 8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이행을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센터 소장, 상담직원 10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함께 했다.
복합지원을 위해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서민을 위한 금융·고용의 차질 없는 연계는 물론, 복지 강화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방문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비정규 소득자나 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전체 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80만여명 중 26만여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서금원과 신복위는 당초 6월 시행예정인 정책 중 앞당겨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도 이달 중 시행키로 했다. 햇살론 유스에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 인센티브 지원을 앞당겨 시행한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보증료를 인하(0.1%p)해 주는 방안이다. 또한 연체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방안 역시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에 대해 알림톡 등을 통해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일선 현장에서 금융과 고용을 본격적으로 연계지원 하기 앞서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의 성패는 결국 민생 현장의 한 가운데서 일하는 일선 직원들에게 달려있으므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서민·취약계층이 우리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몰라서 이용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며 “현장의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성희 차관은 “현장 일선에서 각각의 제도를 세심하게 이해하고 지속적인 협업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상담사 대상 교육 및 간담회‧워크샵 등 소통의 기회를 지속 마련할 할 계획”이라며 “향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용, 금융뿐만 아니라 복지, 주거, 심리상담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해드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