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감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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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에서 새로 대출해준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KCB 기준)는 925.8점으로 지난해 동기(916.4점)보다 9.4점 상승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4.6점 올랐다.
차주들의 평균 신용점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은행권의 대출 심사 문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담보가 없이 차주의 신용만으로 대출을 심사하는 이른바 ‘급전’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 5대 은행의 3월 신규 마이너스통장 대출 평균 신용점수는 955.8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점 이상 높아졌다. 일반 신용대출보다는 30점이나 높다.
실제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분기 690조4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2조6000억원이 줄어들며 10분기 연속 감소했다. 이유는 대출상환 등도 있지만 은행이 대출승인 신용점수를 높인 탓에 대출이 불허되거나 한도가 축소된 영향이 크다.
은행의 이런 움직임은 금융당국이 GDP(경제성장률)에 맞춰 대출을 줄이도록 유도한 배경이 크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의 아파트 등 담보대출관행이 심화됐다.
그 이유는 개인대출별로 부도시 손실률(Loss Given Default·LGD)’의 차이가 커서다. 이 수치는 개인대출채권이 부도 처리됐을 때 전체 여신 중 은행이 회수하지 못해 손실 처리될 금액을 나타낸다. 손실률이 낮을수록 대출 위험이 낮다는 의미다.
은행의 중요한 대출심사 지표임에도 지금까지 대출종류별 수치가 언론에 알려진 적은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LGD는 담보대출의 경우 ▲ 아파트 9.12% ▲ 아파트 외 담보 14.27% ▲ 지급보증 2.20% ▲ 기타 보증 37.8%인 반면 무담보인 신용대출은 76.42%에 달한다.
예를 들어 40대 직장인이 대출 1억원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이 입는 손해가 아파트 담보는 912만원에 그친 반면 신용대출은 무려 7642만원에 달한다.
고금리 기간과 경기부진이 길어져 은행들의 신용대출 기피현상과 담보대출 선호 구조가 고착화되고, 금융권 전체 대출시장의 왜곡을 낳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화재는 다음달 26일 일부상품의 계약대출(약관대출) 판매를 중단한다. 무배당삼성80평생보험과 무배당삼성80평생보험Ⅱ, 무배당삼성80평생보험Ⅲ, 무배당삼성80평생보험Ⅳ, 무배당 유비무암보험 등 상품의 약관대출 판매를 6월26일부터 중단한다.
약관대출이란 대표적인 서민 급전 상품이다.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의 최대 95% 범위에서 대출해주는데도, 신용등급 조회 등 대출심사가나 중도상환 수수료 및 연체이자가 없다.
삼성화재는 은행들의 대출 심사 강화로 서민 신용대출이 몰려 약관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의 이 같은 움직임에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경쟁사들도 같은 흐름을 보일 것이 확실하다.
금융사들의 신용대출 축소는 금리 인하와 경기 회복이 늦어질 경우 서민 가계의 부도를 빠르게 늘릴 것이다.
반면 아파트 등 일부 투자 자산에 과도한 유동성이 공급되는데 따른 가격 상승도 예상된다. 사회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가계부책 대책을 손을 봐야 한다.
대출 총량을 관리하더라도 신용 대출을 늘리는 신용보강 등의 방책을 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