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세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정책자금 대출 금리도 조정한다.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등을 받는 차주들이 돈을 덜 빌리거나 빠르게 상환할 경우 금리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들은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금리 산정방식을 31일부터 조정한다. 지난 6월 이후 확 늘어난 가계대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한정된 기금 공급규모 내에서 실수요자와 무주택자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차원이다.
구체적으로는 버팀목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의 30% 이하 금액만을 대출신청할 시 0.2%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부여하고,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도 대출한도의 30% 이하로 대출 신청시 0.1%포인트 금리를 깎아준다는 내용이다.
적게 빌리는 사람에게 대출금리를 낮춰준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 당국이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대출을 받았더라도 빠르게 상환할 경우에 남은 대출잔액에 대해 금리우대 혜택을 주고, 더디게 갚을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기한을 연장하려고 하는 시점에 대출금을 10% 이상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기존 0.1%포인트 금리 가산에서 0.2%포인트 가산으로 변경한다. 3회차 연장시부터는 소득을 재심사해 소득기준 초과시 임차보증금 구간별 최고금리에 0.3%포인트가 가산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에 대출원금의 40% 이상을 중도상환하면 금리를 0.2%포인트 우대해주기로 했다.
지난 6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6조3000억원이 늘어났는데, 이 중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자금 대출은 3조8000억원에 달했다. 작년 같은 기간 정책자금대출 증가액은 2조6000억원으로 1년만에 1조2000억원이 늘었다.
은행권은 내려가는 금융채 금리에도 불구,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조정에 나섰는데, 정책자금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도 정책자금 대출 금리 조정을 통해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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