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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변수로 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은행들은 2분기 경제주체의 신용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 등 건전성 우려가 높은 비은행업권은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돼 취약차주의 자금 조달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국내 은행이 예상한 2분기 신용위험지수(종합)는 1분기(32)보다 5포인트 높아진 37을 기록했다. 이는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2022년 4분기(4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번 조사는 총 204개 금융사의 여신업무 총괄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것으로, 신용위험, 금융기관 대출태도, 대출수요에 대한 평가를 가중평균해 -100과 100사이 지수를 산출한다. 지수가 높을수록 신용위험이 크다는 뜻이다.
차주별로는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계(33→39)의 신용위험이 가장 높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33)과 대기업(3→8)이 뒤를 이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가장 취약한 고리인 가계부터 신용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가계대출 금리가 2021년말 3.01%에서 지난해 5.08%로 2년새 2%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가계 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0.16%에서 0.35%로 상승했다.
비은행업권도 2분기 대출자의 신용위험이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 내다봤다. 기관별로는 상호금융조합(47→45), 상호저축은행(41→38), 생명보험(24→29), 신용카드(19) 순으로 차주의 신용위험 전망도가 높았다. 한국은행은 “저신용, 저소득층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건전성 우려 등에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은행 대출에 대한 수요(12)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증가폭은 1분기(24)보다 대폭 꺾일 것으로 전망됐다. 유일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 일반 대출(-8→-17)은 고금리 부담으로 더욱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 커졌고, 가계 주택 대출 수요(31→11)는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중소기업(33→31)과 대기업(11→6)은 대출 수요 증가폭이 소폭 축소됐다.
비은행금융기관에서는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대출수요가 감소될 것(-14→-4)으로 전망되는 상호금융조합을 제외하곤 가계 생활자금 및 기업 운전자금 중심으로 전 업권에서 대출수요가 소폭 증가될 것으로 관측됐다.
같은 기간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1)는 1분기(-3)보다는 2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음수(-)를 기록하며 대출 강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됐다.
비은행업권도 대출 강화 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상호금융조합(-27), 상호저축은행(-21)의 대출 문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상호금융조합(3.54%)과 상호저축은행(6.55%)의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수익성 악화와 자산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고등학생 A군은 온라인에서 대리입금이라는 이름의 소액대출을 받아 10만원을 3일 동안 빌리고 14만원을 상환했다. 이 과정에서 대출업자는 예정보다 돈을 늦게 갚았다며 지각비라는 명목으로 5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야간에 협박 전화를 걸어 독촉했다.
청소년을 상대로 10만원 미만의 소액을 빌려주고 비상식적인 이자를 받아 챙기는 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게임 아이템 구입비나 도박 자금을 대신 입금해 주는 형식으로 대출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명 ‘대리입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19일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에 적발된 대리입금 불법광고는 2020년 2576건에서 2023년 3959건으로 3년 새 53%가 늘어났다. 대리입금은 10만원 미만의 돈을 일주일 이내 짧은 기간 빌려주는 것이 특징이다. 상당수 불법 대리입금 업자들은 “9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10만원 미만의 소액은 현행 법정 최고금리(연 20%)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맹점을 노린 것이다. 대리입금 업주들은 원금에 20∼50%를 얹은 이자를 받는다.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연 3만%에 이르는 높은 이율을 책정한 업주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