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80만 명이 쓰고 있는 정책대출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한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 지원하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관련 기사 10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는 3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소상공인을 상대로 빌려준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한다. 정책자금 대출은 최대 63만 5000명, 보증부 대출은 16만 명이 대상으로 약 80만 명의 소상공인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환대출 대상은 중저신용자로 적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만 돌아간 전기요금 지원 또한 기준을 매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생이 어려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이 시급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일부 공산품 물가와 외식비를 안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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