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의 금리를 최고 0.4%포인트 인상한다. 정책자금 위주로 가계대출이 불어나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를 올려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하도록 이달 16일부터 대출금리를 0.2~0.4%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다만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인상하고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로 각각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가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금융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책자금이 시장에 과도하게 풀리자 정부가 집값 자극을 막기 위해 긴급 처방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영끌’ 부추기는 정책자금 손질…적게 빌리고 중도상환땐 금리 깎아준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자금줄을 조이는 것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거침없이 오르고 있는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현행 체계로는 시장금리보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 자금의 금리가 훨씬 낮아 최대한 대출을 끌어와 무리하게 집을 사는 ‘영끌’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하는 동시에 수요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 나서면서 불붙은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특히 대출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대출 규모와 기간에 따른 우대 금리도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 디딤돌 대출과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모두 원금 중도상환시 0.2%포인트, 소액 대출시 0.1%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이밖에 △청약저축 가입(0.3~0.5%포인트) △유자녀 가구(0.3~0.7%포인트) △신규 분양(0.1%포인트) △전자 계약(0.1%포인트) 등 중복 혜택도 제공한다. 또 일반 디딤돌 대출의 경우 △한부모 가정(0.5%포인트) 또는 △생애최초, 다문화가정 등(0.2%포인트) 요건에 해당되면 추가 우대 금리 적용도 가능하다.
이번 금리 조정으로 기존 2.15~3.55% 수준이던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2.35%에서 최고 3.95%로 높아진다. 연간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이자비용을 내야 한다. 예컨대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30년 만기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연 2.70%의 금리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90%으로 0.20%포인트 높아진다. 반면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 3.55%에서 3.95%로 0.40%포인트 상승한다. 여기에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1.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연간 1.5~2.9% 수준이던 버팀목 대출의 금리는 2.0~3.3%으로 오른다. △차상위계층(1.0%포인트)이거나 △다문화가정(0.2%포인트)일 경우 우대 금리를 부여한다. 이밖에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게 △전자계약(0.1%포인트) △유자녀 가구(0.3~0.7%포인트) △소액대출(0.2%포인트)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도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 최저 1.0%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기존 대출의 금리도 곧바로 오른다. 변동금리 디딤돌 대출 가입자의 경우 차회차 원리금 상환시부터 인상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5년 주기형은 매 5년마다 기금운용계획상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고정금리 대출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버팀목 대출 가입자도 차회차 이자 상환시부터 금리가 변동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인 주택청약저축의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인상하는 등 가입 유인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 예고한 대로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비과세가 적용되는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청약저축 가입자 약 2500만 명 가량이 금리 인상 등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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