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준열, 한소희와 환승연애 논란에 휩싸였던 혜리가, 뜻밖에 근황을 전해 화제입니다. 혜리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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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이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오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에게 주택 마련 자금을 초저금리로 빌려준 뒤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탕감하는 정책으로, 앞서 나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때 아이디어로 제시했다가 결국 직을 내려놓는 사태 벌어졌었다.
이런 전례에도 불구하고 나 당선인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접 법안까지 만들어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새로운 반응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22대 총선 ‘수도권 험지’에서 생존한 나 당선인은 현재 당 안팎에서 유력한 차기 당대표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당선인은 전날 서울와이어가 주최한 ‘인구절벽 충격에 휘말린 대한민국 경제’ 포럼 기조 강연에서 “(현재 청년세대가) 출산, 결혼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주거 안정”이라며 “국회에 가면 저출산 관련된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법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나 당선인이 제시한 법안의 골자는 신혼부부에 대한 저금리 대출과 빚 탕감이다. 결혼한 부부에게 우선 초저금리로 2억원을 주택자금으로 빌려주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둘째를 낳으면 원금 일부를 탕감하는 방안이다. 정책의 원조 격인 헝가리에서는 자녀 수에 따라 원금을 최대 100%까지 탕감해준다.
“20년 장기대출로 부담 줄여.. 우리 예산 규모로 충분”
나 당선인은 “돈 준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면서도 “돈 없이 저출산이 극복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변화를 주겠다고도 했다. 나 당선인은 “우리 현실에서는 헝가리처럼 4000만원으로는 안 된다. GDP(국내총생산) 규모로 볼 때 2억원 정도를 금리 연 1%에 20년을 대출해주자는 것”이라며 “(내가 제시할) 법안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20년 만기 상품을 금융기관이 만들고 정부는 시중 금리인 5%의 차액인 4%를 부담해주는 것이다. 예산 추계를 해보면 12조~16조원이 든다”며 “20년 후 우리 정부 예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지금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을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과격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나 당선인이 ‘과격한 정책’으로 지적한 것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현금 1억원’의 파격적인 지원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익위는 최근 부영그룹 등 사기업에서 출산장려금 1억원을 주는 사례 등을 고려해 국민 소통 창구 ‘국민생각함’을 통해 해당 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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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족부 신설, 여성가족부와 저출산고령위 합치는 것도 가능”
나 당선인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인구가족부를 신설하거나 여성가족부를 저출산고령사회위와 합쳐 인구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제도를 활성화하고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육아휴직 제도의 획기적 전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덧붙여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나 당선인이 전날 언급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은 그가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일 때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다.
당시 대통령실은 “(나 당선인이) 정부 정책 기조와 정반대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결국 나 당선인이 부위원장직을 내려놓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지난 2월 은행 연체율이 0.5%대로 오르면서 4년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1%로 전월 말(0.45%)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9년 5월(0.5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전월과 같았다. 신규 연체율도 0.13%로 전월과 동일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전월 말(0.38%)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7%로 0.02%포인트 상승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84%로 0.10%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취약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취약 차주에 대한 채무 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한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