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이 영원한 라이벌 구도였던 나훈아에 대해 발언해 화제다. 트로트 계의 두 거장인 나훈아와 남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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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경험했지만 재기 의지가 강하고 성실한 재창업자에 대해선 심사를 거쳐 이들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공유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은 신용평점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재창업자·청년의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해도 기존 회생·파산 등의 정보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앞으로는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에 대해선 부정적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젊은 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도입된 청년도약계좌를 오랫동안 유지한 가입자는 신용평점에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정부는 4일 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청년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도 마련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시레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제도 개선안을 소개했다.
이는 부부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일종의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고 혼인 신고를 늦추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우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천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3천 800만원 이하에서 4천4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또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전날 자로 ‘청년주거정책과’가 신설됐다.
정부는 3월 재개발, 소규모 정비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GTX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했으며,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단기 교통 개선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토지 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활력 제고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1월 17일과 2월 8일 열린 서민·소상공인 지원 관련 민생토론회 이후로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확대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 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방안으로는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을 확대, 지난달 25일부터는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밖에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총 91개의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