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티메프가 판매사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 총액은 1조300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주요 피해업종은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업계 순으로 파악됐다.
피해업체 수는 약 4만8000개사로 추산된다. 이 중 미정산금액 1000만원 미만 업체가 약 90% 내외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피해금액 기준으로는 미정산금액 1억원 이상 업체(981개사)에 약 88%의 미정산금액이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리 대출, 만기연장 등 약 1조6000억원(중앙정부 6300억원+α, 지자체 1조원+α)의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유동성 공급 방안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지원 지급 결정 누계액은 총 350억원(지난 21일 기준)이다.
정부는 자금 집행 속도를 높이는 한편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소진공과 중진공은 현재 각각 3.51%, 3.4%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2.5%로 낮춰줄 계획이다. 기보와 신보는 3.9~4.5%의 금리를 3.3~4.4%로 깎아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인터파크커머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겸영하지 않는 다른 e커머스 업체의 미정산 피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해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이커머스 업체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와 같은 입법 과제 등이 담긴 제도개선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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