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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비중을 30%까지 높이라는 행정지도를 하면서 은행들이 고정금리 상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5대 시중은행에서는 하나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가장 낮으며 신한은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하나은행의 고정금리 대출(순수 고정+5년 이상 주기형) 비중은 1.8%에 그쳤다. 신한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70%였으며, 우리은행(35%), 국민은행(13.9%), NH농협(8.8%)이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은 금리 급변기에 차주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30년 고정금리형 주담대가 일반적이라 2021년부터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음에도 차주들이 한국과 달리 타격이 적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국내에선 순수 고정금리로 이용 가능한 상품은 차주 소득이나 주택 가격에 제한이 있는 정책 모기지 상품밖에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고정금리 대출 실적으로 순수 고정형과 5년 주기형(5년마다 금리 갱신)만 인정하며, 연말까지 전체 대출의 30%를 고정금리 상품으로 채울 것을 지시했다. 지난해까지는 정책 모기지와 혼합형(3~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도 인정했다. 단, 이는 행정지도로 금융사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 해서 페널티(벌칙)를 줄 수는 없다.
당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은행들은 주기형 상품 영업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그간 혼합형 주담대만 판매했던 하나은행은 2월 말 주기형 주담대 상품을 내놓고 본격 영업에 나섰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혼합형 상품으로 당국의 고정금리 비중 목표를 달성해왔다”며 “최근 주기형을 내놓으면서 고객 수요와 당국의 방향성에 맞춘 가계대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NH농협은 주기형 주담대 상품에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찍부터 주기형 주담대 상품을 운영해왔던 신한은행은 아예 혼합형 대출을 중단했다.
다만 연내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고정금리를 확대하는 정책 방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소비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을 안내해야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5년 이상 주기형 상품이 유리한지는 모르겠다”며 “게다가 주담대 상품은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갈아탈 수 있어 5년 이상 고정금리의 의미가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