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 등 25조원 규모 전방위 지원책을 가동한다. 저소득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배달료·전기료 등을 지원하고, 이들을 위한 소비 촉진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새출발 희망 프로젝트)’은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14조원 규모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우선 가동할 계획이다. 첫 번째 지원안은 소상공인들이 빌린 정책자금 상환 기한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늘려주고, 연장 시 적용 금리도 기준을 ‘정책자금 기준금리+0.6% 포인트’에서 ‘기존 이용 금리+0.2% 포인트’로 바꿔 부담을 낮춰준다. 또 현재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한 정책자금 지원 기준을 폐지한다.
두 번째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받은 이들의 상환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는 데 5조원 규모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세 번째로 은행과 비은행권에서 7% 이상 고금리로 빌린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금융 지원책으로 약 82만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10조원가량을 투입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40조원에서 확대 운영한다. 지원 대상의 사업영위기간을 늘리고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약 3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옥죄는 배달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배달료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결정된다. 임대료와 관련해선 월세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부여하는 세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현행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정부는 최대 50만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건비 문제와 관련해선 서빙 로봇 등 자동화 기술 보급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고용 허가 범위도 넓힌다.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한 소비 촉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한다. 앞으로는 노래방이나 한방·치과 병원, 동물병원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추석 기간 비수도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행쿠폰도 기존(45만장)보다 20만장 더 늘리기로 했다.
창업보다 어렵다는 폐업 지원을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폐업 시 정책자금 상환도 유예해준다.
전방위 지원책 가동은 소상공인 상황이 악화일로라는 점을 고려했다. 연 매출 5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비중은 2022년 기준 34.6%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8.1%)에 비해 증가했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 1분기 기준 1.5%로 전 분기보다 0.2% 포인트 늘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면한 부담을 덜고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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