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연 3.5%로 유지하기로 22일 결정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만큼 자칫 섣부른 금리 인하가 부동산·금융 시장 불안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하반기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연 3.50%의 기준금리를 조정 없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며 통화정책을 긴축기조로 틀었다. 이후 같은 해 11월, 2022년 1·4·5·7·8·10·11월, 지난해 1월까지 0.25~0.5% 포인트씩 인상하며 1년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3.0% 포인트 올렸다.
급격한 금리 인상 흐름은 지난해 2월 멈췄다. 지난해 2월 기준금리 동결 이후 13차례 동결이 계속되면서 연 3.5%의 기준금리는 이날까지 1년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다음 금통위가 10월에 예정된 만큼 3.5%의 기준금리는 1년9개월간 이어질 전망이다.
불안한 부동산·금융 시장을 고려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특히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시중은행이 대출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719조9178억원으로 이달 들어 보름도 지나지 않아 4조1795억원 증가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금통위 개최에 앞서 “최근 금리 결정 요소 가운데 물가의 비중은 줄고 반대로 가계부채, 주택가격의 비중이 훨씬 커졌다”며 “여러 지표상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이 불안하기 때문에 당장 금리를 낮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금리 동결 결정 직후 “(통화정책 방향 전환 상황은 조성됐지만) 외환시장, 수도권 부동산, 가계부채 등 앞에서 달려오는 위협 요인이 많아 언제 전환할지는 불확실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낮췄다. 지난 2분기 성장률이 -0.2%를 기록한 데 이어 3분기 내수지표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한은 전망치는 정부·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6%,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의 2.5%보다 낮은 수준이다. 해외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2.3%)보다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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